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9. 선고 2020다218925 판결
[손해배상(의)]〈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상,645]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14년
2011년
2009년
4. 대법원 2009. 5. 21.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
[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][공2009상,849]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
5. 서울서부지법 2008. 11. 28. 선고 2008가합6977 판결
[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] 항소〈존엄사 사건〉[각공2009상,59]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헌법 형법 2007년
6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586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7.7.1.(277),949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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